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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탄소중립의 허상

자문 정용훈 교수
디자인 조선디자인랩 정다운·권혜인·장슬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1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금지와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탈원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째에 접어든 현재 25기(23.3GW)인 원전을 2050년에는
신고리 2~6기와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9기(11.4GW)만 남기고
그 이후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보면
2억6000만t으로 이를 위해 2022년에는 11조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 10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 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124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에 힘을 쏟고 있을까요?
평균기온 강수량 노래가사
1982 12 1300mm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2012 13 1800mm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그 이유는 바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기후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차 인류 생존의 큰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한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노출이 세계 185국 인구의 수명을 평균 1.03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수명이 0.49년 줄어든다고 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은 연간 1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수명 감소
  • 초미세먼지 농도(㎍/㎥)
  • 국민 1인당
    수명 감소(년)
  • 인도
  • 90.2
    1.53
  • 중국
  • 53.5
    1.25
  • 한국
  • 25.1
    0.49
  • 칠레
  • 22.1
    0.5
  • 멕시코
  • 21.1
    0.48
  • 폴란드
  • 20.9
    0.75
  • 이스라엘
  • 20.8
    0.4
  • 그리스
  • 16.5
    0.47
  • 이탈리아
  • 16.5
    0.35
  • 프랑스
  • 12.0
    0.28
  • 영국
  • 10.4
    0.4
  • 호주
  • 8.5
    0.18
  • 미국
  • 7.4
    0.38
  • 캐나다
  • 6.5
    0.26
  • 핀란드
  • 5.9
    0.21
태양광·풍력은 기상 조건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습니다. 불안정한 공급은 불안정한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유 전력 저장을 위한 막대한 배터리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50년 하루 치 전력 저장에만 1000조원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풍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5월은 태양광이 많아 전력 도매가가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2월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풍력을 늘린 결과 2000년 대비 3배 이상 전력 가격이 올랐습니다.

독일·이탈리아·스페인은 탈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렸고, 주변국 대비 비싼 전기를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는 수력과 원자력 중심입니다.

2021년 유럽 주요국 전기 요금
1kWh 당 유로 자료=유럽 연합 통계국
터키

0.0672

헝가리

0.0789

폴란드

0.0921

스웨덴

0.1082

핀란드

0.1200

프랑스

0.1272

노르웨이

0.1326

스페인

0.1358

이탈리아

0.1432

독일

0.1562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보조 발전원이 가스라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석연료의 대안은 24시간 원자력과
4~6시간 태양광 및 풍력의 조합이 이상적입니다.

산업혁명에 화석연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석연료의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고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은 화석연료를 능가하는 에너지 밀도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
화석연료 대체에 딱 맞는 대안입니다.
화학에너지의 밀도 비교
음식
  • 5000원짜리 햄버거
    개당 670kcal = 2800kJ
    1
  • 50kg 무게 2m 위로 들기
    1번에 1kJ, 우리 몸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20%로 가정
    500
화석연료
  • 500원짜리 연탄
    장당 1만5000kcal = 6만kJ
    (기계적 일 2만 kJ, 효율 1/3 가정)
    1
  • 50kg 무게 2m 위로 들기
    1번에 1kJ, 우리 몸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20%로 가정
    20000
화석연료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년 전기 사용량

    5000원어치 천연우라늄으로
    만든 핵연료 팰렛
    5
  • 500원짜리 연탄
    장당 1만5000kcal = 6만kJ
    1400
에너지원별 발전 원가
1MWh 당 기준자료=국제에너지기구(IEA)
  • 원전

    53.3달러
  • 태양광

    96.56~98.13달러
  • 풍력

    113.33~160.98달러
  • 석탄

    75.59달러
  • 천연가스

    86.76~95.89달러
  • 원전

  • 태양광

  • 풍력

  • 석탄

  • 천연가스

원자력의 탄소 배출은 풍력과 비슷한 수준이며, 태양광의 4분의 1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강대국 모두
원자력을 탄소중립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100만kWh 당 기준자료=EU 합동연구센터(JRC)
  • 원전

    28t
  • 태양광

    85t
  • 풍력

    26t
  • 석탄

    888t
  • 천연가스

    500t
  • 원전

  • 태양광

  • 풍력

  • 석탄

  • 천연가스

EU의 JRC는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했습니다.
※JRC: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여부에 관한 과학적 평가를 담당한 공동연구센터

특히 원자력은 배출물에 의해 환경영향이 에너지원 중 최소이며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인체 및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자료=국제원자력협회(WNA)
  • 현재 운영 중
    441기(33국)

    현재 운영 중

    441

    33국

  • 건설 중
    56(19국)

    건설 중

    56

    19국

  • 계획 중

    101

    17국

    계획 중
    101(17국)
  • 추진 중

    325

    30국

    추진 중
    56(30국)

계획 중인 국가
(15년 내 운영 시작)

  • 중국 37기
  • 러시아 27기
  • 인도 14기
  • 이집트 4기
  • 미국 3기
  • 영국·헝가리 등 16기

추진 중인 국가

  • 중국 168기
  • 인도 28기
  • 러시아 21기
  • 미국 18기
  • 사우디 16기
  • 터키·일본 등 74기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원자력 대응
미국
  •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 주요 수단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및 탄소포획 저장
  • 원자력 반대하던 민주당 48년만에 원자력 지지로 선회
  • 무탄소 청정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중국
  • ‘신시대 중국의 에너지’ 백서를 통해 2060년 탄소중립 포함한 에너지 전략 공표
  • 2020년 3%인 원자력을 2060년 27%까지 늘리는 방안
영국
  • 풍력발전 감소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은 영국은 신규원전건설 비용을 전력요금에 선반영하는 방안 추진
프랑스
  • 신규 원전 14기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로 원자력 르네상스 선언

원자력의 위험성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위험성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EU의 JRC는 원자력의 사고 위험이 해상풍력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원별 중대사고 사망자 수
1TWh 당 기준자료=아워월드인데이터
  • 원전

    0.07명
  • 태양광

    0.02명
  • 풍력

    0.04명
  • 석탄

    24.6명
  • 천연가스

    2.8명
  • 원전

  • 태양광

  • 풍력

  • 석탄

  • 천연가스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원자력 사고는 미국의 TMI 2호기(사진 왼쪽)
사고 수준으로,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 스리마일(TMI)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사고로 후쿠시마와 같이 노심이 녹고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폭연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격납건물이 튼튼해서 외부로의 의미 있는 누출이 없었고 주변 지역 영향도 없었습니다. 우리 원전도 이와 같은 설계입니다.

  • 사고 현장을 방문한 카터 대통령

    사고가 난(3월 28일) 후 며칠 만에(4월 1일) 현장을 방문한 카터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사고였지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이 없어 대통령이 아무 보호장구 없이 발전소 내부를 시찰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 재활용 가능한 연료입니다.
재활용 후 혹은 재활용 없이 충분히 안전하게 영구처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는 스테인리스 철제 용기에 넣은 후 다시 부식에 강한 구리 용기에 넣어 보관합니다.
또한 처분된 연료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3세대 원전 APR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하다는 공식 판정을 받았습니다. 4세대 원전과 소형모듈 원전에서도 기술력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국가별 가동 원전 숫자
자료=IAEA
미국

93

프랑스

56

중국

54

러시아

38

일본

33

한국

24

인도

23

캐나다

19

우크라이나

15

영국

11

현재 주력이 되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수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그룹은 원자력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급격한 탈원전은 에너지 수입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자료=IEA
  • 석유
  • 천연가스
  • 석탄
  • 이탄
  • 원자력
  •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
  • 수력
  • 풍력
  • 태양열
  • 지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원 변화
  • 원자력
  • 재생에너지
  • LNG
  • 석탄
  • 무산소 가스터빈
  • 기타
  • 원자력
  • 재생에너지
  • 천연가스
  • 석탄
  • 기타
  • 원자력
  • 재생에너지
  • 천연가스
  • 석탄
  • 기타
  • 원자력
  • 재생에너지
  • 천연가스
  • 석탄
  • 기타
  • 원자력
  • 재생에너지
  • 천연가스
  • 석탄
  • 기타

원전 비중은 5분의 1로, 재생에너지는 10배로 됩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무탄소 가스터빈’ 은 언제 상용화될지 모릅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지만 2030년 원전 비중을 20~22%로 늘립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지 만 우리만큼 급격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천연가스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든든하 게 지원합니다. 중국산 태양광 설비 수입을 막아 자국 기술을 육성 중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동시에 유럽 10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이 필요하다” 는 공동 발표문을 냈습니다.

막대한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 경쟁 력을 확보했습니다. 석탄 발전도 상당 기간 유지 하는 점진적 에너지 전환입니다.

자료=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6 21.5 70.8 6.1 4.6 21.8 19.5 30.2 23.9 2.4 % 35.6 % 26.4 % 6.6 % 29 % 무탄소 가스터빈 기타 석탄 LNG 재생에너지 원자력 원전 비중은 5분의 1로, 재생에너지는 10배 로 됩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무탄소 가스터빈’은 언제 상용화될지 모릅니다. 한국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원 변화
자료=IEA 155 50 102 796 259 39 192 204 384 212 44 TWh 316 TWh 367 TWh 234 TWh 42 TWh 기타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지만 2030년 원전 비중을 20~22%로 늘립니다. 신재생에 너지가 증가하지만 우리만큼 급격하지 않습니다. 일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원 변화
자료=IEA 164 50 177 6227 817 82 144 1236 2618 794 44 TWh 858 TWh 1676 TWh 842 TWh 823 TWh 기타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풍부한 천연가스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중국산 태양 광 설비 수입을 막아 자국 기술을 육성 중입니다. 미국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원 변화
자료=IEA 64 177 292 5737 821 18 179 742 3130 842 58 TWh 593 TWh 846 TWh 1617 TWh 838 TWh 기타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동시에 유럽 10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발표문을 냈습니다. 유럽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원 변화
자료=IEA 97 1410 494 1 2418 1528 10 4579 288 4641 675 11 TWh 4958 TWh 230 TWh 2222 TWh 366 TWh 기타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막대한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석탄 발전도 상당 기간 유지하는 점진적 에너지 전환입니다. 중국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원 변화

자료=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료=IEA

자료=IEA

자료=IEA

자료=IEA

앞서 말했듯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원자력·수력·태양광·풍력입니다.
LNG는 더 이상 청정에너지가 아니며 가격이 비쌉니다. 원전 1기를 대체하는 연료로
연간 1조원이 들어갑니다. 수소나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고비용 및 대규모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향후 2~3배 늘어날 전력 수요를
어떤 에너지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1%인 태양광·풍력을 20%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80%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채울까요?
에너지원별 특징
1MWh 당 기준자료=국제에너지기구(IEA)
  • 원전

    53.3달러
  • 태양광

    96.56~98.13달러
  • 풍력

    113.33~160.98달러
  • 석탄

    75.59달러
  • 천연가스

    86.76~95.89달러
100만kWh 당 기준자료=EU 합동연구센터(JRC)
  • 원전

    28t
  • 태양광

    85t
  • 풍력

    26t
  • 석탄

    888t
  • 천연가스

    500t
1TWh 당 기준자료=아워월드인데이터
  • 원전

    0.07명
  • 태양광

    0.02명
  • 풍력

    0.04명
  • 석탄

    24.6명
  • 천연가스

    2.8명
1MW 당 기준자료=국회 예산정책처
  • 원전

    745㎡
  • 태양광

    1만5000㎡
  • 풍력

    333~2412㎡
  • 석탄

    815㎡
  • 천연가스

    192㎡
  • 원전

  • 태양광

  • 풍력

  • 석탄

  • 천연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