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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김승재 기자
  • 디자인 조선디자인랩 이민경·이연주·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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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본격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민관 합작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 참여한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은 수천억원대 이익을 취했지만,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면서 로비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문제의 사업 구조 설계자는 누구인지, 수천억원대 배당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밝힌 대장동 이익 공공환수 내역

5503억원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

2561억원

임대주택 부지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1822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

920억원

920억원

임대주택 부지 사업배당이익

200억원

200억원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약 27만8000평)에 주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목할 인물은 2015년 사장 직무대리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결정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그는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각각 1%와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배당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1830억원, 화천대유 577억원, 천화동인 1~7호 3463억원입니다.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가 4040억원을 가져간 반면,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흘러간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로비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에 더해 공원과 터널 조성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총 5503억원을 시(市)가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21일 구속기소되면서 로비·특혜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줄기 가운데 하나는 이익금 배당 구조가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민관 합작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는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채로 사업협약서가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대장동 사업의 구조 변화 과정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했거나 그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성남의 뜰 주주구성

*지분구조와 배당금을 눌러 차이를 확인하세요.

50%
  • 성남도시
  • 개발공사
14%
  • 하나은행
8%
  • 국민은행
8%
  • 기업은행
8%
  • 동양생명
5%
  • 하나
  • 자산신탁
1%
  • 화천대유
6%
  • 천화동인
  • 1~7호
1830억원
  • 성남도시
  • 개발공사
11억원
  • 하나은행
6억원
  • 국민은행
6억원
  • 기업은행
6억원
  • 동양생명
4억원
  • 하나
  • 자산신탁
577억원
  • 화천대유
3463억원
  • 천화동인
  • 1~7호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1%)와 천화동인 1~7호(6%)는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과도한 배당을 가져간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지난 9월 말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민간 사업자들은 저마다 “나는 로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했던 핵심 4인방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이 한 몸처럼 유착해 정관계에 수백억대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대장동 개발 이익을 챙겼지만 이후 로비 자금 분담 등의 문제로 갈라섰다고 합니다. 돈 따라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던 대장동 4인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를 ‘주범(主犯)’이라고 가리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관계도
인물관계도 인물관계도

이런 가운데, 검찰은 10월 21일 유동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유씨를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이재명 후보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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